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 영문명: 「Improper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Bill」as a Means for Improving Bribe-Related Law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지유미(Jee, Yu-Mi)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155~175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우리사회에 뇌물범죄가 만연해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도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핵심이 되는 형법전상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동 법안에 대하서도,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위해 대가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직무관련성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연 부정청탁금지법안이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직무관련성 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정금품수수죄가 성립할 여지는 더 커지고, 그 만큼 현행 뇌물관련법제 하에서 발생했던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금품수수죄가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ㆍ정책적 타당성의 테두리 내에서 논해져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모종의 관련성은 인정되는 경우, 즉 ‘직무관련성’이나 ‘지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의 제정목적, 법문언, 그리고 그동안 형법전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해석ㆍ적용해 온 우리 판례 등을 고려한다면, 동 법안상의 부정금품수수죄는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widespread bribe-related crimes in Korea could be partially explained by the problems in the current bribe-related laws. In an effort to solve these problems, 「Improper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Bill」has been introduced and is still pending, which punishes public officials when they receive, demand, or agree to receive anything of value that does not constitute a bribe. Some have criticized the Bill, however, on the grounds that it still requires some connection between something of value conferred upon a public official and official act(s) by such official.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if the Bill w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bribe-related laws. When considering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e Bill, it seems highly proper for the Bill to require some connection between something of value and official ac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Bill would operate as a mechanism for improving the current Korean bribe-related laws in the lights of the purposes and the language of the Bill as well as the court decisions as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thing of value and the official ac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ribery statute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뇌물관련법제 현황

Ⅲ. 미국의 뇌물관련법제 현황

Ⅳ. 부정청탁금지법안과 뇌물을 전제하지 않는 금품수수행위범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뇌물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법사례수수죄 부정금품수수죄 bribery quid pro quo illegal gratuity reward lesser-included of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