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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 부채위기

이용수 270

영문명
A History of Fiscal States and the Eurozone Debt Crisis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저자명
양동휴(Donghyu Yang)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51권 2호, 379~410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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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국가재정의 역사를 '재정국가'의 개념으로 개관한다. 조세 체계와 부채 구 조가 재정국가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역사를 보면 지금 부채위기에 허덕이는 남유럽 국가들(PIGS)의 재정건전도는 북서유럽보 다 못했다. 한 나라의 재정수지와 순저축은 경상수지와 항등식의 관계를 갖는다. 고정환율을 선택하면 적자국과 흑자국 간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축적되며 미국의 적자와 동 아시아 및 산유국의 흑자가 불러온 '글로벌 임밸런스'는 세계경제에 불안한 신호다. 유로존 부채위기도 '유럽판 미니 임밸런스'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최적통화지역'에 알맞은 '수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통화통합에서 잠재하고 있던 위기가 2007-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나라들의 도움과 위기 국가들의 구조조정이 이들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고 유로화 안정을 가져올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surveys the history of public finance through the concept of the 'fiscal states.' Tax system and debt structure are the backbones of the fiscal state formation. From the 16th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ies, currently debt-ridden Southern European countries(PIGS) fared less well in terms of fiscal robustness. Fiscal balance and net saving have an 'identity' relation to the current account balance. Under the fixed exchange rates, imbalance accumulates between deficit and surplus countries. The 'global im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 East Asia and oil exporters on the other produces a danger signal to the world economy. The Eurozone debt crisis largely emanates from the 'European miniimbalance.' The incipient crisis within the currency union which hardly fulfills the 'convergence criteria' of the optimal currency area came to the fore from 2009, as an aftermath of the 2007-8 world financial crisis. The EU summit of June 2012 eventually agreed on the contingency plan including direct support of ailing banks by the ESM, promotion of financial integration(banking union) by a yet-to-be-established unified supervisory body, creation of a separate growth fund to be administered by the EIB. Additionally, the ECB announced an unlimited purchase of PIGS bonds. Help from sounder members and restructuring in the problem countries will decide the fate of these proposed plans, and in turn the sta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the euro.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재정국가 형성의 비교사
3.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환율제도
4. 20세기의 환율제도
5. 유럽 통합과 유럽통화제도의 정착
6. 에필로그: 남은 이야기와 조심스러운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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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휴(Donghyu Yang). (2012).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 부채위기. 경제논집, 51 (2), 37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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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휴(Donghyu Yang).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 부채위기." 경제논집, 51.2(2012): 37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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