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어업자원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이용수 82
- 영문명
- Economic Effect of Fishing Taxation on the Using of the Fisheries Resources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 김은채(Eun-Chae, Kim)
- 간행물 정보
- 『해양비즈니스』제23호, 25~42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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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economic effect of fishing taxation for the exploitations of fisheries resources using simple economic model. Through this paper, I will show that imposing tax about fishing is more effective than they could be otherwise.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resources, imposing fishing taxation is more efficient than total allowable catch(TAC) or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being currently implemented. Especially, TAC results in discarding or high-grading problem which is more profitable as each fishing agent's point of view. Consequently it is not only distorting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bringing about resource wasting. Therefore, Fishing taxation is to be superior to any other economic means or instruments only if it suggests specific methods in implementing.
목차
Ⅰ. 서론
Ⅱ. 기본모델
Ⅲ. 사회적 최적조건
Ⅳ. 관리되지 않는 경제 균형
Ⅴ. 정부정책의 수산자원훼손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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