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설비 분야의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이용수 95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n Responsibility Span of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Area -Comparing with Electricity Facility Area-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오상환(Sang Hwan Oh)(吳尙煥) 윤명오(Myong O Yoon)(尹明悟)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91~30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 설비 분야의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법으로 규정된 소방 감리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성이 높았다. 또한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 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건축 준공 후에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규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 prevent a fire accident for the protection of precious human life, the first thing is to combine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intenance into one like the trinity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rationality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des about firefighting facilities with comparing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First of all, the supervision's spasticity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is higher than electricity area. Second, The span of responsibility is wider and severity of punishment is stronger than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supervision specialists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perceived that the codes are irrational and overly regulated. Survey revealed that irationality of the codes leads to high anxiety level of supervision specialis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방감리의 이론적 고찰
Ⅲ. 소방 감리인원의 책임범위 및 문제점
Ⅳ. 현재 감리제도 합리성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및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찰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 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비교
- 국가 재난/안전 R&D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방안
-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입지특성 분석을 통한 매몰지 관측정 설치 기준 연구
- 화재안전교육이 고등학생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국내언론의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보도경향 분석
- 블로그 위기 시 책임성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용효과와 공중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 토목섬유 구조의 거동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 우울증 위험군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HNS 재난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 방안
-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
- 민방위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축산물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
- 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에 의한 한강유역 홍수유출량 영향 분석
- 집중호우에 의한 토석류 및 비탈면 붕괴 사례 분석
- 소방설비 분야의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어린이 해열진통제 리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시스템 현황과 선진국형 의약품품질관리시스템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