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Efficient Activation of Civil Defense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심민석(Min Seok Sim)(沈旻錫)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173~200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적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및 대비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민방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개념의 재정의와 민방위전담기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aking advantage of national civil defense system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is very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civi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 is to organize a dedicated agency, is to be run civil defense training in the school, is to reform the civil defense organ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입법례

Ⅲ. 민방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민방위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방위 통합위기관리체계 국가위기관리 civil defence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