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경정운(景貞雲) 김영우(金映宇) 금재덕(琴在德)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2號, 95~11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세금체계의 복잡성과 임차인 환상, 간접세 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경희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4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9부(회수율77.5%)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결측지 1부와 불성실응답 15부를 제외한 253부를 활용하여 OLS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입구조를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집단과 일반성인집단 간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여 보험급여비에 대한 부담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에서 공공지출과 재정환상의 이론적 배경

Ⅲ. 변수의 선정 및 가설의 설정

Ⅳ. 경험적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환상 건강보험 공공지출 복지행정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