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수입지출균형제도)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제언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영록(金永錄)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2號, 69~9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AYGO준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PAYGO준칙의 주요 내용과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와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발굴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PAYGO준칙의 적용범위, 적용 수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AHP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 사회복지예산 등에 우선적으로 PAYGO준칙 적용을 권고하였고, 미국과 달리 신규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준칙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이상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PAYGO준칙 분석

Ⅲ. PAYGO준칙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Ⅵ. AHP 기법을 통한 PAYGO준칙 적용방안 모색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PAYGO준칙 의무지출 재량지출 계층분석법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