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와 극복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신현중(申鉉仲)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2號, 1~2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도 중앙정부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연구에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특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측정하는데, 정교한 측정지표의 개발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 측정지표로는 좌파정부인가 아닌가로 측정하는 가변수의 형태, 정부 내각에서 차지하는 좌파정당의 비율로 나타내는 Schmidt지표(서열척도) 및 Swank지표(등간/비율척도), 그리고 메니페스토를 이용한 Kim & Fording지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들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안지표를 개발한다. 그러나 대안지표 역시 정부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동일 좌파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마다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좌파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면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이데올로기의 역할

Ⅲ. 기존 정부 이데올로기의 측정지표의 한계와 대안 지표의 창출

Ⅳ. 다양한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경험적 비교분석

Ⅴ.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 이데올로기 정부 이데올로기 지표의 한계 대안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