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이용수 70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윤경준(尹景駿)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83~11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었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
Ⅱ. 세계 에너지믹스와 일본 에너지정책의 현황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 변동
Ⅳ. 일본 에너지정책 변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셜미디어 활용의 폐해유형과 사례분석
-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인력관리에 있어서 '개인 이익'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 한 도시재생정책
- 성과지향적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보상유형에 따른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 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와 행정규범학, 시론적 제언
- 고용부담금 제도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잠재적 상승효과
-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활용방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