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남국(李南國)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53~8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중 가장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시철도의 주요 재정 악화 원인인 운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대응방안의 제시를 통해, 도시철도가 대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공요금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과 필요재원의 충족을 위해서는 요금수준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며, 특히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체계 개편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정부의 공공요금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관성 확보, 수송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운임 수준개선, PSO 무임손실 보전의 합의 및 제도화, 요금결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선결조건으로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적 경영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도시철도운임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부산도시철도의 운영 현황 및 운임체계

Ⅳ. 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결과

Ⅴ.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

▣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요금 도시철도 재정건전성 경제적 합리성 공공서비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