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업의 과잉범죄화: 현황, 원인, 그리고 관계 이슈들
이용수 40
- 영문명
- Corporate Overcriminalization: Trends, Causes, and Concerns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조안나 쉐퍼드-베일리(Joanna Shepherd-Bailey)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3-20, 113~122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07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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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Trend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irms Sentenced Under 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s
Federal Criminal DPAs and NPAs
Theories Underly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Causes of Corporate Overcriminalization
Causes and Costs of Corporate Overcriminalization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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