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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이용수 10

영문명
Should the Scope of Criminal Law be reduced with increasing Wealth of a Nation?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한스-베른트 쉐퍼(Hans-Bernd Schä fer)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3-20, 9~24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07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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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The failure of retribution to explain criminal law
The failure of specific deterrence to explain criminal law
The failure of general deterrence to explain criminal law
Should criminal sanctions be replaced or augmented by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wo faces of punitive damages
Decriminalization and Human Rights, the Case Oztürk vs. German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riminalization and Ordre Public, the Case General Motors vs. Volkswagen
Efficient Deterrence and Procedural Protection by the Criminal Procedure
Damages as a decision mechanism in tort liability to allow for efficient involuntary transactions versus damages as a deterrent instrument
Reducing the scope and changing the nature of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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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스-베른트 쉐퍼(Hans-Bernd Schä,fer). (2013).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13 (20), 9-24

MLA

한스-베른트 쉐퍼(Hans-Bernd Schä,fer).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13.20(201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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