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 제64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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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박기갑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38호, 183~210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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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Ⅴ. 조약의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Ⅵ.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증거(Formation and evide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Ⅶ. 인도 또는 소추의무(The obligation to extradite or prosecute, aut dedere aut judicare)
Ⅷ. 조약과 시간(Treaties over Time)
Ⅸ. 최혜국대우조항(the Most-Favoured-Nation clause)
Ⅹ. 결론 및 향후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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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국제환경법상 형평원칙과 기후변화체제의 협상
- 임갑수ㆍ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Politics i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한울아카데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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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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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법의 제원칙: 그 진화과 과제
- 2012년 제64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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