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개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CO2 Emissions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상품학회
• 저자명: 강명주(Kang, Myeong-Joo)
• 간행물 정보: 『상품학연구』제31권 제5호, 1~1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최근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많이 시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1인당 GDP 및 무역개방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1971∼2009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논문은 일본의 무역개방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GDP와 1인당 GDP를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 변수와 관련한 규모효과(scale effect)와 기술효과(technique effect)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였다. 분석 및 연구 결과: 대부분의 관심변수는 예상되는 부호를 나타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규모효과가 제품의 공정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기술효과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무역개방 확대와 1인당 GDP의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연구ㆍ분석의 결과, 소득의 증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닌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 향후에는 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본의 산업별 또는 운송 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면 이들 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헌점: 무역개방이 확대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리 환경에 눈을 뜬 일본의 경우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력을 배양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기초적 연구라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trade openness became an international issue, great effort was attempted consecutively to examine its connection lately.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CO2 emissions with GDP, per capita GDP and trade opennes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71 to 2009 in Japa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paper explores the empirical question of whether trade openness is beneficial on CO2 emissions in Japan.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impact of trade openness on CO2 emissions. Further, it uses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s to examine the scale effect and technology effect with respect to GDP and per capita GDP, respectively. Results/findings: It turns out that most of the variables have the expected signs even though all of them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CO2 emission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the scale effect dominates the technology effect. In addition, trade openness and increase in income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CO2 emissions in Japan. Research implications/limitations: The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support the natural eco-friendly industry, because it is considered as a growing industry in the future. However, if the paper analyzes the industry level of CO2 emission,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of CO2 emissions, the study could obtain more meaningful results. Future work/research: In the future,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in terms of investigating Japan's individual industry or transportation industry, the study will achieve more interesting results with respect to change in Japan's recent environmental policy. Originality/value: The paper finds that as trade openness continues to grow, CO2 emissions were reduced. These results are the same as the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worthwhile to mention that the paper might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by cultu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fut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분석

Ⅲ. 분석방법과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무역개방 규모효과 기술효과 교토의정서 Global warming CO2 emissions Trade openness Scale effect Technique effect Kyoto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