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Incidence of Tax Reduction Policy through the Consolidated Income Data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조(Kim, Sang-J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2호, 89~1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2007~2011년)’를 이용하여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 자료는 비과세소득 등의 불포함 문제 및 근로소득 • 종합소득 간의 소득개념의 불일치 문제 등의 한계가 있지만, 전체 통합소득 신고자를 1%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 • 통합소득 • 과세표준 • 결정세액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위 소득계층에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에서는 실효세율이 매우 낮았다. 둘째,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의 계층별 귀착효과를 계산하면, 신고소득 총인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 • 세후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상태가 매우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2007-2011년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come tax reduction polic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rough the National Tax Service's percentile consolidated income data 2007-2011. These data show the percentile profile of the sum of earned income and general income with eliminating duplica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income tax has progressive rate structure, but its effective rate diminishes rapidly at the very high-income bracket and remains very low level below the middle-income class. Second, two thirds of income tax reduction benefits go to the rich less than a fifth of total Income earners. Third, before- and after-tax Gini coefficients show that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es badly during 2007-2011 and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income tax is very small.

목차

Ⅰ. 서론: 연구 목적

Ⅱ.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의 성격 및 한계

Ⅲ. 통합소득 기준 실효세율 추이

Ⅳ. 감세정책의 귀착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소득세 실효세율 감세 귀착효과 percentile consolidate income data effective income tax rate incidence of income tax reduc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