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기관)범죄에 의한 피해자
이용수 39
- 영문명
- Victim of the state(a government agency) crime -be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RC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정지운(Jeong, Ji-Woon)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2호, 181~2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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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Usually the study of victim of crime is mean victim of crime by a person. But the state(a government agency) crime has a specially aspect comparative of the other crime. Because of the state(or person in a government agency) act the crime, but they change themselves victim by the people that victim of the state ac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is constructed for readjust our past history. TRCK received applications of people's difficulties that their experience in past time. The case is 7,539 that the TRCK determine investigation in July. 2007.
In recent, TRCK is have five conclusion that concerned of the genocide in Korean War; Dongbakgulja in Naju, Dongchangkyo genocide in Naju, Gumjeonggul in Goyang, Sukdal in Munkeong, 11 division in Hampyong.
The case of 'Suji Kim' and the case of 'the committee for reconstruct of Party of revolution by people' that the state act crime win a civil case(compensation for damage).
I think that the case of two(civil case) is similar to the victim of the state(a government agency) crime in the Korean War.
What is the policy of the victim of killed in the Korean War?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part of study and argue now.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기관)범죄의 유형과 사례
Ⅲ.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Ⅳ.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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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 국가(기관)범죄에 의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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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
-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 북미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
- 集團따돌림과 政策的 代案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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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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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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