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이용수 115
- 영문명
- The project of the realit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오경식(Oh, Kyung-Si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2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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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its plan of the realit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for 2007-2011. The plan of government is a master plan and must be realize by government and social and NGO group.
I. The process of the plan
II. The content of the plan
1. The objective of the plan
2. The time schedule
3. The basic direction
4. The objective of reality
5.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6. The method of the plan
III. The concrete realization of the plan
1. The security of reliability
2. The security of victim support system
3. The protection of victim support system
4. The support of NGO
5. The support of medical service
6. The support of legal service
7. The support of employment service
8.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9. The protection of private life
10.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11. The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12. The support and direction of NGO
13. The financial support
IV. The plan of realization-conclusion-
목차
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수립경과
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의 내용
Ⅲ.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방향
Ⅳ. 실천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제도 10년 결산의 시사점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 국가(기관)범죄에 의한 피해자
- 형사제재와 범죄피해자보호사상의 결합가능성
-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
-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 북미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
- 集團따돌림과 政策的 代案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 피해자지원센터의 화해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 기업범죄의 피해유형과 피해자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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