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협의체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조지 무수라키스, 김희균(飜譯)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13권 제2호, 111~13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뉴질랜드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사법체계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특히,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단위협의체가 도입되면서 회복적사법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회복적사법의 구성요소와 이념에 관해서 개관하고, 가족단위협의체의 탄생 배경, 목적, 절차,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점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목차

회복적사법의 정의

회복적사법의 구성요소와 목적

회복적사법협의체 : 서론

뉴질랜드의 회복적사법협의체

회복적사법협의체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

회복적사법절차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결론

요약

키워드

뉴질랜드 회복적 사법 가족단위협의체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