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방안
이용수 64
- 영문명
- For the Adaption of "Family Group Conferencing"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성돈(Kim, Seong-Don) Prof. Dr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3권 제2호, 139~16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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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many different shapes, under many different procedures are operating the new paradigm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name of "Restorative Justice". These processes enable families and offender to be involved in decision about themselves and involve victims in contributing to decisions about how best to deal with the offending which has affected them.
"Family Group Conferencing(FGC)" are to be taken as the most useful model to reach to the aims of these practices. FGC provide a means of involving families in deciding what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their young peoples offending. FGC was developed in New Zealand and has been further adapted as it has been used in other countries and there are now even new versions of conferencing found in world wide.
In this paper, I first describe the practice of different forms of Conferencing-Modell, and I explore the potential powers of FGC. Then, I suggest as conclusion the best way to adapt the core idea and practice of FGC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회복적 사법의 발전약사와 회복적 사법의 이모저모
Ⅲ. 협의모델과 구체적 프로그램들
Ⅳ.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가족집단협의모델의 도입방안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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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 범죄 피해경험 및 사법기관 접촉경험이 사법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협의체
- 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자책임, 그리고 한걸음 더
- 아내强姦의 實態와 被害者의 特性에 관한 硏究
- 수복적 사법이란
-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방안
- 배상과 화해에 관한 실증적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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