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영문명: Is copyright the natural right or the statutory right? - Based on Millar v. Taylor (1769) and Donaldson v. Beckett (1774) case -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미연(Shin, Mi-Yu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7권 제1호, 271~29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작권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산권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도 17ㆍ18세기 당시에는 그 성격과 인정 근거 등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과거 저작권의 본질 및 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작물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가들 사이에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출판업자 사이의 법정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판결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연권(Natural right) 사상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사상에 기초한 Millar v. Taylor (1769) 판례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저작권의 본질과 속성을 결정짓는 데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법인 앤여왕법을 비롯하여 자연권사상과 공리주의 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자연권사상에 따라 ‘저자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수반한 성문법상의 권리’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관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 범위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Nowdays, we undoubtedly accept the copyright as one of the property right. But in the 17-18th century, there are a great variety of disputes between philosophers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 copyright and Where is the basis of the copyright. As a result of these disputes, a variety of theories for justify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rs such as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etc. Furthermore,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matter contribute to forming the nature of the copyright. This Article is to do with studying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as representative theories fo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atute of Anne which is the first Statute of the copyright. In addition, by studying two meaningful cases related to each theory, we will examine about change of viewpoint in perception of the copyright from a sole and exclusive right based on the natural right tradition to the statutory right based on Utilitarianism trad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자연권에 기초한 판례 - Millar v. Taylor (1769)

Ⅲ. 공리주의에 기초한 판례 - Donaldson v. Beckett (1774)

Ⅳ. 판례의 비교 및 연구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 노동이론 공리주의 자연권 성문법상의 권리 앤여왕법 Copyright Labor theory Utilitarianism Natural right Statutory right The Statute of A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