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방안

• 영문명: A revised Japanese Juvenile Act and Amendment Plan of Korea Juvenile Ac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태석(Hong, Tae-Seok)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7권 제1호, 101~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일본은 최근 3번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소년법은 성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에 비하여 그간 사회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그 정도의 질에 있어서 성인범에 못지 않은 범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범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조기교육으로 인한 조숙성,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일본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사법화와 보호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소년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최근 성인범 못지 않은 소년사범의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함과 소년범이라는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의 개정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 소년법제의 현실은 4년전 개정이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아직 부족한 자들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책과 이들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 일본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소년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소년법제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개정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not an overstatement that boys are more exposed to the crime compared with before by a rapid change of social development, the morality loss at schools, development of various mass communications, etc. Moreover, the boys who live in a city by urban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re exposed to the opportunity to commit more crime. The boys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to lead the society should be protected in a social community in order not to approach to a crime. A criminal law that targets adult offenders has proactively coped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rough the amendment at the request of the times. However, a juvenile law is indifferent to many people despite an increase including a crime in juvenile crime, a diversity of ways, also despite much dangers than an adult crime. It is a necessary time for juvenile protection to make legislative device. Contrary to Korea, Japan has actively coped with a number of policies and legislations actively to deal with decreasing juvenile crime rate. Juvenile people of Japan affected from the old Western culture are showing high crime rates just as adult prisoners through a variety of ways and cruel methods. Thus, Japan to deal with increasing juvenile crime began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2007 in 2008 and in 2010. After I consider a revision of the main content of Japanese juvenile law. I will also consider the direction of a juvenile Law of korea to be revised and problems of a revised juvenile law of Japa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소년법의 개정경과와 주요내용

Ⅲ. 일본 개정 소년법의 문제점 및 우리의 개정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년법개정 국선부첨인제도 보호처분 보호관찰 소년원수용 소년사법 Juvenile Law revision System of court-appointed lawyer Probation Accommodate the detention center Juvenil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