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관련법의 의미와 내용

• 영문명: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the Real Estate Act in Contemporary China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옥(Lee, Sang-Ok)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6권 제2호, 149~17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중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실시 의미와 그 내용,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 그리고 사례 등을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 현행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제정이 채 4년이 안 된 신생국의 입장에서 인민의 기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물권”과 “부동산”의 개념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입법 취지, 입법 과정 등과 함께 ‘부동산’과 ‘소유권’에 대한 기본 법률적 개념과 관련법 체제, 《도시부동산관리법》의 법리 내용적 해석, 관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도시부동산관리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했다. 내용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뉘는데 토지, 건물의 재산관계, 토지사용과 관리관계, 부동산 개발경영관계, 도시 건축물 관리관계, 물업 관리관계 등이다. 《물권법》은 《도시부동산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개인 권리 신장과 보호의 시금석이다. 상첫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소유권’ 부분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판례를 통해 현재 본 법의 실시 상황을 투영하게 된다. 연구방법은 지역연구와 정치-사회구조를 통한 법조문 내용의 분석을 중시했으며 무엇보다 실증적인 법조문의 분석을 위주로 했다. 부동산의 권리 개념은 모든 국가 내의 재산 형태가 국유제라는 점과 상첫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인지하고 주장하며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일 부각되었다. 《도시부동산관리법》은 총 7장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토지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민의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귀납한다. 《도시부동산관리법》은 《물권법》과의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세트 법률이다. 부동산 권리가 인민의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공공이익’과 ‘사인(私人, 개인)이익’의 개념과 구별에 대한 규정을 시도했다. 또한 부동산 철거로 인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한 규정을 시도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사례로는 부동산 관련 분규안의 사례 중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이 상품방 매매 계약 사례, 부동산합작개발 사례 및 부동산임대계약 사례의 세가지가 가장 빈도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으로는 첫째, 《도시부동산관리법》은 개인의 법률적 인식과 권리, 가장 중요한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행사가 국가와 행정력의 해결 여부에 그 성패가 달린 정책 지향적 법률이다. 둘째,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기본 개념과 법조문 규정이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하다. ‘소유권’과 ‘재산권’, ‘사용권’ 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셋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의 원천적 본질이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첫분하게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인 유일한 중국 부동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제인 점을 밝힌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al Estates Act(REA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REA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e first step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reluctant management rule for the civil power. Even though the first level has been set up, the state owned property has not been acquired the accurate concepts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a period. I have tried to set the concepts of the REA in China and the background elements of the social historical situation about REA in contemporary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devoting by the nation-state has helped the extension of wealth and strength of the nation. In contrast, the strength of the civil(renmin) has been neglected by economy drive policy and government for the longtime. China is at the stage of accumulation of experiences in the pro-state national policy and rights laws. The REA should be defined the strict standardization on the points of maintenan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ivil ownership rights and the nation power number-one phenomena should be undone, and balance and check between national side and civil side should be taken accurately. But the REA has the flaws of practical process level in the set up, maintain, renew and operate law processes. We should recognize the core contexts and concepts about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its operations within the influencing social-political situ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부동산의 개념과 입법 과정

Ⅳ. 《도시부동산관리법》의 내용

Ⅴ.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쟁점

Ⅵ. 부동산 관련 분쟁의 사례 분석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법 소유권 내용 쟁점 사례 분석 물권법 The Real Estate Act Ownership Contents Issues Cases Research Law of Th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