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訴訟의 提起要件으로서 訴의 利益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洪起甲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7집, 41~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5.06.25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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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行政行爲 取消訴訟의 理念에 관한 學說
Ⅲ. 訴의 利益에 관한 判例
Ⅳ. 訴의 利益에 關聯되는 問題點
Ⅴ. 訴의 利益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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