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過失犯에 대한 考察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방희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6집, 185~2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4.02.25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過失犯의 槪念
Ⅲ. 過失理論의 體系的인 問題
Ⅳ. 過失犯의 構成要件
Ⅴ. 過失犯의 違法性
Ⅵ. 過失犯의 責任
Ⅶ. 過失犯의 種類 및 等級
Ⅷ. 過失犯의 處罰
Ⅸ. 過失에 關한 判例의 立場
Ⅹ. 關聯問題
Ⅺ.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