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貞操에 관한 罪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旺淵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3집, 88~94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7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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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序說
二. 强姦罪 (第297條)
三. 强制醜行罪 (第298條)
四. 準强姦罪 (第299條 前段)
五. 準强制醜行罪 (第229條 後段)
六. 强姦等에 依한 致死傷罪 (第301條)
七. 未成年者 心神微弱者에 대한 姦淫醜行罪 (第302條)
八. 被監護婦女姦淫罪 (第303條 1項)
九. 被拘禁婦女 姦淫罪 (第303條 2項)
十. 淫行常習없는 婦女 姦淫罪 (第304條)
十一. 幼年婦女 姦淫罪 (第305條 前段)
十二. 幼年者 醜行罪 (刑法305條 後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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