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이용수 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도훈(Kim, Do-Hoo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8권 제1호, 9~41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년 세도나 컨퍼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련된 캐나다의 여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Ⅱ.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등장과 관련 지침
Ⅲ.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내용
Ⅳ. 세도나 캐다나 원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유통증권의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 글로벌 시대의 국가와 주권
- 공범종속성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고찰
- 법인격 부인론의 합리적 재구성
- 기업의 부정행위 방지방안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소고
-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와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 中國 醫療損害賠償에 대한 證明責任分配制度의 變遷과 構造
- 노동법상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검토
-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 The UCC or the CISG: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