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에 대한 國家의 賠償責任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인호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9집, 127~1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7.02.25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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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國家賠償法의 性格
Ⅲ. 國家賠償責任의 構成要件
Ⅳ. 賠償의 範圍와 賠償請求權의 制限
Ⅴ.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Ⅵ.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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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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