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放送 프로그램의 自由와 制限에 관한 諸 問題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田正煥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7집, 91~1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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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放送 프로그램의 自律性
Ⅲ. 放送의 經濟的 基礎, 競爭과 多樣性
Ⅳ. 프로그램 自由의 制限
Ⅴ. 結論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의 根據
- 勞組專任者 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 受刑者의 生活條件에 關聯된 權利의 保護
- New Measures of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Organized Crime
- 緊急逮捕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European Development towards a co-operative or common Penal Procedure
- 인터넷上의 淫亂物 規制
-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 共犯의 過剩
- Victim Compensation in Asia: Its Development and Imperatives
-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 放送 프로그램의 自由와 制限에 관한 諸 問題
- 익산지역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船舶抵當權
-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 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法的義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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