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外交的 保護權
이용수 50
- 영문명
-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기갑(Hong, Ki-Kab)ㆍ심재창(Sim, Jae-Cha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1호, 9~2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serves certain purposes which are essential in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Diplomatic protection is a means to safeguard various important benefits for individuals which arise from traditional treaties or from a minimum standard of justice.
Diplomatic protection can be particularly useful in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people, goods, capitals and services across states boundaries and thus in expanding personal freedom.
Diplomatic protection also promote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right of states to protect their nationals can serve as a warning signal to states inclined to ignore their treaty or customary law obligations favoring individuals.
So, the prerequistes for the rights of diplomatic protection, especially the local remedy rules and various legal limitations on means of protection help to prevent an overly frequent use and abuses by powerful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적 보호권의 요건
Ⅲ. 외교적 보호권의 효력 및 수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土地補償法上 事業認定에 관한 考察
-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 중국 물권법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 外交的 保護權
- 기업윤리와 소비자계약
- 日本의 現代豫防刑法과 法益保護原則
- 경찰법규와 경찰공공의 원칙
- 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
- 再審理由의 一般論에 관한 考察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방송개념의 확정과 IPTV
- 상법상 적대적 M&A 대응방안
- OSP 서비스중단과 이용자보호
-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중재산 보존행위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소송 가능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