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

• 영문명: Democracy in South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 Asian Democracy Index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김형철(Kim, Hyung-cheol) 이승원(Lee, Seoung-won)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27집, 35~82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가 수행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통한 아시아 민주화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가 민주주의 지표의 여러 서구 모델들을 통해서 설명되거나 기술될 수 없는 아시아 지역 민주화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구체적인 민주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는 단선적이거나 일반적인 과정 속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화를 정치, 경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독점화된 권력이 ‘탈독점화’의 과정을 통해 ‘자유화’와 ‘평등화’의 수준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다층적 탈독점화로서의 민주화’의 측면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정치) 민주주의의 역전현상, 공고화된 정치 아래에서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시민사회의 약화 등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다루면서, 인종, 종교, 전통, 탈식민과 관련된 아시아 고유의 혼종성과 관련된 독특한 민주적 과제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written as a part of 'an academic research on the Asian Democritization through the Asian Democracy Index' performed by the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 of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ADI aims to reveal various characteristics of democratization in many Asian countries, which cannot be explained nor described through any western model of democracy index. It also aims to suggest concrete democratic tasks for the Asian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 is not limited within a unilinear nor general process. In this sense, ADI defines democratization as a process in which the levels of 'liberalization' and 'equalization' in a country are expanding through 'de-monopolization' of monopoly power in political, economic and civil society areas. In this perspective of 'democratization as multi-layered de-monopolization', ADI deals with new political phenomena emerging since the late 20th century: backsliding of democracy, deepening of social and economic bipolization under consolidated politics, weakening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ADI suggests particular democratic tasks relevant to Asian hybridity: various conflicts of ethnicity, religion, tradition, post-colonialism.

목차

국문요약

I. 지표 연구의 목적과 한계

II. 개념적 구상: ‘탈독점 민주주의’

III. 민주주의의 ‘아시아’적 특징

IV.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의 체계와 조사방법

V. 조사결과

VI.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탈독점 민주주의 자유화 평등화 아시아적 혼종성 Asian Democracy Index de-monopolization democracy liberalization equalization asian hybri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