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痲藥使用者의 責任能力判定에 관련된 문제점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申致宰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0집, 395~41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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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精神醫學的 側面에서의 責任能力喪失의 특징과 그 판단
Ⅲ. 痲藥中毒으로 인한 중대한 精神異狀에 대한 정신의학적ㆍ심리학적 판단
Ⅳ. 痲藥中毒者인 證人의 信賴性 및 訊問能力
Ⅴ. 痲藥使用者에 대한 處遇
Ⅵ.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日本行政手續法의 立法過程과 立法內容의 概要
- 刑法中改正法律의 主要內容과 刑法의 補完改正作業의 時急性
- 株主의 忠實義務論
- Über das Verhältni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 懲罰的 損害賠償과 法治國家의 原理
- 未遂의 敎唆와 敎唆의 未遂
- 別件拘束의 諸問題
- 不完全履行의 成立要件과 積極的 債權侵害의 法理에 관한 小考
- 痲藥使用者의 責任能力判定에 관련된 문제점
- 內部者去來規制에 관한 研究
- 人間觀과 法體制
- 醫師의 說明義務法理에 관한 考察
- 美國의 刑事節次上 身體의 自由保障
- 美國의 契約法
- 憲法과 勞動人格의 實現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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