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규정과 교정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Cure Custody Regulations and Correctional Welfare Approach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강영실(Kang, Young-Sil)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25號, 99~11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자수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정신적 능력의 결함(정신장애)으로 인한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라는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 또는 중독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호기간(형의 집행기간)동안에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범죄인을 수용하는 기관은 국립법무병원이 있으며, 정신과적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그리고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 치료와 직업훈련 등으로 정신보건상의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정신장애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의료적 접근 외에도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치료감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소이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정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 또는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Number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ncreased than before and the criminals committed very much various kinds of crime according to white paper of crim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ones with mental disorder were thought to have unexpected social danger, so that criminal punishment of cure custody was used. The cure custody was applied to the ones who could not judge because of physical and mental disorder, the ones who could not do decision-making, and the ones who abused or anti-psychotic drug. Medical treatment was principally used during preventive care and custody. Effect of the punishment was not certain after the criminals were given preventive cure and custody and returned to the society.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accommodated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by using various kinds of therapy programs, for instance, special psychiatric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could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and help return to the society. However, not medical treatment but also vocational training could not reach social welfare of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d cure custody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s well as social approaches. The cure custody was needed from point of view of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welfare of return to the society for which social workers could play important role. The study suggested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mental health center in community to take care of the criminals after being released from impriso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인의 법적 정의

Ⅲ. 정신장애인의 범죄추이

Ⅳ. 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감호제도

Ⅴ. 정신장애인의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 수용실태

Ⅵ.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와 교정복지적 접근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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