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 영문명: ‘Ost-politik’ of the New Putin Government: Russian Strategy of Developing East Siberi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최태강(崔台崗)(CHOI Tai-Kang)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9卷 第3號, 128~15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2012년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이어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사후 3대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체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조정자역할로서 러시아는 기존의 남북한 균형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정책을 다할 것이며, 중국과 협조하여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북핵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푸틴집권 3기를 맞이하여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중국, 일본, 한반도)을 어떻게 펼치게 될 것인지 최근의 정치, 경제, 안보관계를 살펴보면서, 집권 6년동안 러시아의 중국, 일본,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rough APEC Summit in Vladivostok in September 2012 Russia is expected to get the cooperation of Asia-Pacific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East Siberia and Russian Far East region and will have the goal to develop the national power from actively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world economy in the region. Russia will carry out the realistic policy focu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hina and Japan of Northeast Asia region due to the emerging China. Putin’s policy towards China and Japan will develop the cooperation relation on an axis of economy. Particularly, He will attach importance to the cooperation of energy with the two countries. After Putin’s return to presidency, Russia’s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is no observable change in the main line. He will continually seek to the basic principle of balanced diplomacy towards South and North Korea which was maintained a balance approach during the Putin’s regime era(2000∼2008). Russia is expected to be involved in a positive engagement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ecause Russia does not want an un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after inheriting power his father Kim Jong-il, Kim Jong-eun regime can negatively affect on the issue such as region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erefore, as a mediator, Russia will carry on peace policy based on balanced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will be prospected the Russian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China,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nalyzing the recently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before and after starting the third Putin regime in May 2012.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 요인과 지리환경, 그리고 동북아 지향성

Ⅲ. 푸틴의 아·태 노선과 동북아 전략 목표

Ⅳ. 동북아 주요 국가와의 관계 유형 및 외교 전망

Ⅴ. 러시아와 동북아 관계 전망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푸틴정부 동북아 정책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한반도 정책 Putin government Northeast Asia Policy East Siberia and Russian Far East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