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체계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설동훈 임경택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8권 제1호, 179~21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활동 내역과 정부의 관리 체계를 고찰한다. 일본에서 국제결혼중 개업체는 자유업에 속하는데 .2006년 1 월 기준 약 3007H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의 국제결 혼중개업체는 보통 일곱 단계의 맞선과 결혼 및 입국 등의 수속을 밟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으로는 계약 관계의 오류가 주로 지적되어 왔다. ‘해약이 쉽지 않다’ 는 점과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독자적 시스템이나 독립 법률은 없고， 관련된 몇 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과 ‘소비자 계약법’ 을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통해서 결혼중개업체가 신청자의 사생활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들은 연맹 혹은 연합회를 통하여 업계의 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 알선 절차

Ⅲ.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법률

Ⅳ.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체 정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