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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체계

이용수 251

영문명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저자명
설동훈 임경택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8권 제1호, 179~21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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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활동 내역과 정부의 관리 체계를 고찰한다. 일본에서 국제결혼중 개업체는 자유업에 속하는데 .2006년 1 월 기준 약 3007H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의 국제결 혼중개업체는 보통 일곱 단계의 맞선과 결혼 및 입국 등의 수속을 밟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으로는 계약 관계의 오류가 주로 지적되어 왔다. ‘해약이 쉽지 않다’ 는 점과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독자적 시스템이나 독립 법률은 없고, 관련된 몇 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과 ‘소비자 계약법’ 을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통해서 결혼중개업체가 신청자의 사생활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들은 연맹 혹은 연합회를 통하여 업계의 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 알선 절차
Ⅲ.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법률
Ⅳ.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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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임경택. (2006).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체계. 지역사회학, 8 (1), 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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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임경택. "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체계." 지역사회학, 8.1(2006): 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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