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이은진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8권 제1호, 5~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마을 만들기는 한편으로는 널리 알려진 용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과 전략적으로 사용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의 헌실 적합성과 여타 정책과의 정합성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우선 도시， 지역， 마을이라는 용어상의 혼란과 이에 따른 정책상의 불명확성이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의 정책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의제. 주민자치센터， 각종 센터들(정보， 문화， 청소년， 아동도서관， 사회복지)를 세우는 정책들에서 주민생활을 고려한 일관된 마을의 상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1) 마을 만들기가 나온 배경. (2) 마을 주민들의 특성， 주민들의 사회관계， 그리고 마을 내 조직의 실태. (3) 마을 만들기 운동의실태， 문제점， 전망을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서술을 위한 자료는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 실태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민간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 내지，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포괄한다.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는 하나의 익명적인 인간들이 거주하는 매우 개별화된 사회라고 인식되었다. 설사 도시의 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조직한다 하여도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 극히 이기적인 모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직화된 시민이라는 관 점에서는 이기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보다 공익적인 목적의 모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직된 주민들은 바로 자조적, 그리고 자기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도시에서의 주민들은 이동이 많고 정착성향이 약하여 주민 간 상호 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되었다. 또는 도시 내의 먼접적 대먼관계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인 마을이라는 단위가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와 일치하느냐의 문제에 부딪친다. 마을 단위의 조직은 보다 공식적인 조직이나 시민단체와 전혀 별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은 보다 공식적이고， 더 큰 사회에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마을 조직에서의 참여로서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더 큰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작은 단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마을 단위 내에서 다른 주민들의 참여， 특히 신규 이주민(유목민)들의 참여를 막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최근에는 마을 의회로 탈바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나 동대표 선출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아파트나 주민 자치센터의 경우 헌재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무관심 익명성 기피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로 등장한다. 주민들의 높은 이동성과 소수에 의한 마을 정치의 독점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없다. 그러나 이동성에 상응하는 마을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마을의 행정 에서도 01동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이 쉽게 마을에 심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골목길， 학교 운동장， 교회 등의 개방 등이 그것이다. 또한 조직의 개방적 운영， 그리고 마을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행사적 계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도시에서 떠돌이가 되지 않고， 정착자가 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자는 마을에 대한 애착과 사회성， 공공질서 의식이 강해지고， 심리적인 애착은 우선 먼접적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사회로 나아간다.

목차

Ⅰ. 마을 내 민주주의의 위기

Ⅱ. 참여의 주체

Ⅲ. 프로그램의 현황

Ⅳ. 문 제

Ⅴ. 전 망

〈참고문헌〉

키워드

마을 만들기 이기적 시민 공공적 시민 자녀를 매개로 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