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건축물 관련 국내외 법제도 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Legal Systems related to Floating Building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한석(Han-Seok Lee) 이명권(Myung-Kwon Lee) 강영훈(Young-Hun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6권 제6호, 449~45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cently many different floating buildings are planed and constructed in the sea, river, etc. for active use of water spaces. But many problems are occurred in the process of floating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due to the inadequate legal system. This incomplete legal system has become one of the critical factors which are hampering the invigoration of floating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preliminary data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case study with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of appropriate laws and law applications concerning floating building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ws related to floating building have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s of qualifying legally floating building as 'building' but not 'ship', designating 'special zone' for floating building site, and applying the established 'building licensing procedure' to floating building also.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국내 법적용 사례

3. 해외 법제도 사례

4. 결 론

후 기

참고문헌

키워드

플로팅 건축물 건축법 법제도개선 사례연구 국내외사례 floating building building law legal system improvement case study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