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천희(李千熙)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3권 제2호, 199~2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국세청은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1999년 9월 1일 국세행정개혁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조직의 통ㆍ폐합과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즉, 조직ㆍ업무추진체계ㆍ인사제도 등의 개편과 의식개혁을 포함한 총체적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하여왔다. 최근 4년여 동안에 추진되어온 국세행정전반의 개혁에 대한 성과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기에는 아직 그 시기가 이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매우 가시적인 세정개혁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통ㆍ폐합과 인력의 감축은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능별 개편과 세원관리의 지역담당제 폐지등은 납세자 편의 확대 등 세무부조리 발생억제에 대한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세수 생산성의 측면에 있어 현실적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연계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제반 개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국세행정개혁의 추진실태및 분석

Ⅳ. 국세행정개혁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세행정 행정개혁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