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 규제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류호상(柳鎬相)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3권 제2호, 115~1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의 등장은 규제행정에서도 큰 혁신을 요구한다. 과거 정부중심의 행정에서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현행 규제사무처리방식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접수에서 처리까지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운영측면을 살펴보고,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규제총량방식으로 주로 불필요한 규제건수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지만 향후에는 규제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더욱이 국민(고객)만족을 이념으로 하는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규제사무처리방식도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규제사무처리방식의 점검

Ⅲ. 현행 민원행정처리방식의 문제점

Ⅳ. 민원행정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원행정 규제개혁 복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