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진단모형의 지방세입부문에의 적용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안병용(安秉龍) 장인봉(張仁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3권 제2호, 179~19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오늘날 지방자치에서의 쟁점은 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에 최대한 대용할 수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력을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문가와 관련 행정가에 의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들이 정책화되지 못하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대안자체의 비현실성 또는 선행 여건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일반군의 지방재정상태를 분석ㆍ진단하기 위해 세입부문을 규모, 구조, 운영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지표값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특히, 세입측면)를 파악하는 거시적인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적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미시적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절한 변형을 통하여 지방재정 중 관심분야를 분석하고 종합화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운용실태와 재정분석ㆍ진단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분석ㆍ진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틀

Ⅳ. 지방재정진단모형의 적용 : 세입측면을 중심으로

Ⅴ. 분석결과의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