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혜수 남창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권 창간호, 269~28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 과밀혼잡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삶의 질 저하, 지역격차의 심화, 지역갈등과 소외감의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도출에 있어서 고려요인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의 산출여부, 수용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선진국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등 4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4가지 정책대안, 즉 지역여건과 능력을 고려한 분권화와 분산화의 동시적 추친,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에 대한 정책지원강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일괄연계투자제도 도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Ⅲ.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