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NGO간의 합리적 관계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진세혁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권 창간호, 233~24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28

국문 초록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정부의 기능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도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성장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을 단위로 하는 의회제도는 사회적 이동성이 크게 증가한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GO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NGO의 활동영역확대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과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불일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NGO의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NGO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경쟁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갈등과 긴장의 관계도 유지하지만 관료적, 중앙집권적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다운 시민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의회와 NGO: 논의의 전제

Ⅲ. 지방의회와 NGO간의 합리적 관계 모색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