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혜영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권 창간호, 175~1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기존의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가 규범적인 경향으로 치우쳤다고 보고, 규제완화에 대한 좀 더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규범적 공익이론 시각에서 본다면, 규제완화란 정부가 정책실수를 뒤늦게 인식하고 좀 더 바람직하게 정책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실증적 사익이론 시각에서 본다면, 규제완화란 기존의 체계화는 상이한 이익과 비용의 분배를 의미하고, 이것이 관련 이해관계집단들의 경쟁을 이끌어내 정치과정을 통해 규제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자율 규제완화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규제완화에 대한 두가지 관점

Ⅲ. 사익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Ⅳ. 은행 부문의 이자율 규제완화의 원인과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