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여적 정책분석(PPA)
이용수 75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김용우(金容宇) 장인봉(張仁鳳)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195~21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전통적인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최근 정책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일반 국민의 요구 및 지지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수단 내지는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참여적 정책분석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이론적 및 실제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적 정책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도출함으로써 그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민주주의 요소 이외에 참여적 정책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 둘째, IT기술의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셋째, 최종 선택 및 책임자로서의 정책결정자의 명확한 역할 인식. 넷째, NGO나 시민단체의 자생조직화 등이다.
다만 참여적 정책분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참여에 의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절차를 비효율적인 사회자원의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더 큰 효율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학습비용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실성을 갖는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 목표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결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Ⅲ. 참여적 정책분석의 개념과 작동원리
Ⅳ. 참여적 정책분석의 함의와 전제조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메타평가
- 거버넌스 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NGO의 관계 및 역할 재정립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 행정조직문화의 중심 가치에 관한 연구
-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 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방안
- 자율환경관리가 배출업소 관리 효과에 미치는 인식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에서 지식역량에 따른 조직효과성 제고 연구
-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 참여적 정책분석(PPA)
- 수도권 주택공급량의 결정요인 분석
- 한국의 종단 조직 고찰 (Ⅱ)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