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이영균 이제영 이영희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23~3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행정사무감사의 이론적 배경
Ⅲ. 성남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메타평가
- 거버넌스 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NGO의 관계 및 역할 재정립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 행정조직문화의 중심 가치에 관한 연구
-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 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방안
- 자율환경관리가 배출업소 관리 효과에 미치는 인식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에서 지식역량에 따른 조직효과성 제고 연구
-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 참여적 정책분석(PPA)
- 수도권 주택공급량의 결정요인 분석
- 한국의 종단 조직 고찰 (Ⅱ)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