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강길봉(姜吉奉)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305~3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거나 아니면 굴절된 체로 전개되었으며,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편향된 구조를 지녔다고 본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전환기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는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향성에서 전두환 정부 보다는 노태우 정부가 강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세계화 및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는 세 가지 전략을 갖추고 전략간 일련의 구조를 갖춰서 기존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 그친 듯하고 전체적으로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성, 적합성, 대응성을 갖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

Ⅲ.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정책 세 가지 전략과 구조 발전주의 복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