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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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enior and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전승훈(Seung-Hoon Jeon) 박승준(Seung Jun Park)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0卷 第2號, 63~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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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분석,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패널토빗분석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노인가구의 경우 2000년 이후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 소득에 대한 구축효과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가 1인 가구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향후 고령화의 진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확대,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향후 구축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study purpose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income for senior citizen households and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monthly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2010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basic data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through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micro data analysis through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show that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has been gradually weakened. However, senior citizen households, especially in case of single households, indicate that this effect has existed and is obvious.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초자료 분석
Ⅲ. 시계열 분석
Ⅳ. 미시패널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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