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 영문명: Korean Public Finance in Retrospect: Critical Discours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광(Kwang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2호, 53~8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머리말로서의 집필 관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재정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을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비판적 근원적 성찰을 하며, 제Ⅳ장에서는 재정운영의 여건 및 제도 그리고 기본적 시각을 두고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이 이뤄진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재정의 외형적 거시적 숲 모습은 비교적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미시적 구조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 논리의 지배, 집단 이기주의와 부처 할거주의의 팽배, 재원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은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사회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 복지 정책 관련 논쟁, 재정 건전성 관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문제, 경기조절 관련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내실화ㆍ활성화 등 최근의 주요 과제와 논쟁에 대해 근원적 고찰이 이뤄진데 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천착 없이 논쟁만 무성하고 재정운용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그리고 정치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어 문제이다. 결론부문에서 본 논문은 초당적 상설기구로 ‘질서유지 및 공권력 권위확립 위원회’, ‘국가전략협의회’, ‘장기재정복지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 제도 및 운영의 개혁의 내용과 그 전제조건, 정부가 차고 있는 4개 주머니의 통합적 관리, 성과 평가관 제도와 사후평가제도,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등을 고찰한다.

영문 초록

The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fter an introduction in Chapter Ⅰ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finance in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Chapter Ⅱ. Chapter Ⅲ deals with five major issues facing the Korean public finance. They include fiscal policies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creating jobs, debate on welfare policies, budget deficit public debt and fiscal sustainability, fiscal policies for economic stability, and fiscal management and the Cabinet meeting. In chapter Ⅳ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introduction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four budgetary ‘bags’(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of Chief Performance Officer and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

목차

논문초록

Ⅰ. 머리말: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Ⅱ.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Ⅲ. 주요 정책 과제와 운영에 대한 근원적 고찰

Ⅳ. 성찰적 결론과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정책 재정지표 복지정책 재정건전성 재정적자 정부채무 실업대책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이념논쟁 시차 사후 평가제도 무상복지 조기집행 fiscal policy fiscal indicators fiscal sustainability budget deficit public debt fiscal rules top-down approach four 'b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