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덕 한현옥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201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규제거버넌스 - 실증과 논리의 재구성, 149~1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1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이 시행될 때,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및 소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의 상승도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전력가격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에너지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만 유의성은 다소 떨어졌다. 소비의 경우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탄소세와 같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모형과 자료

3. 추정 및 추정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