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공소시효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sirable Amendme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reating a Social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조원현(Cho, Won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8號, 203~2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1

국문 초록

한국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 논의에 관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수많은 단체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미 국가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해결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각 분야에서 본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 또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모두의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공소시효 문제는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007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나 반인륜범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영화들의 개봉으로 인해, 법학, 경찰, 치안과 경호 및 경비, 인권단체, 시민단체, 복지단체, 각종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민간경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학계 및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학문적 관련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관심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도가니’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이로 인해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아동성범죄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범행 후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심각하게 어렵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법질서 파괴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상당부분 회복되어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해 왔지만 그 타당성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대로라면 피해자의 심신에 평생 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범죄에 있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로 공소시효가 완료될 경우, 이후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국가의 소추권 내지는 공소권, 형벌권이 소멸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며, 범죄자가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제도 적용의 배제 및 기간 연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정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륜범죄 및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Actually the issue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ve been already long raised. Recently some films related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were released, which have been arousing the public's interest in it. On several internet portal sites the signature-collecting campaigns have been being actively conducted to abolish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child sex offenses, which clearly show the urgent need to amend or abolish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vidence of a crime may disappear with the lapse of time, and it is also seriously difficult to reveal the truth after a long time. The law and order broken by such a criminal act is reinst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after the lapse of long time, so that the need for punishment is remarkably reduced. With thes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a legal system legislated to prevent harmful consequences. If, for a crime that left a victim with a lifelong fatal hurt mentally and physical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case expires without a criminal not being caught, the criminal is free from the punishment even if he/she is caught later because the right of criminal prosecution also becomes extinct. There may be a possibility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used by a criminal for wrong purpose. Therefore, the abolition and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definitely an important issue that must be solved as soonest as possible, for the security of all the people, including victims.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공소시효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본질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소시효 민간경비 반인륜범죄 본질론 소급효 치안 Statute of Limitations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Minor Sexual Assault Protection of Expectation Interest Ex Post Fa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