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in Korea-EU FTA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강준하(KANG Jun Ha)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한-EU FTA는 환경분야를 독립된 챕터로 다루고 있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독립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FTA로서, 환경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적 FTA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는 양자간 교역의 활성화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단,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의 협력뿐 아니라 다자 환경협상에서도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는 자신에 맞는 환경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 설정된 기준은 엄격히 집행되도록 하고, 그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보호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EU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ㆍ환경정책 및 FTA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환경이 통상협상에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중요한 주제가 된 이상 통상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떻게 환경요소를 결부시키고,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를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FTA를 통한 환경관련 상품, 서비스시장 개방이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환경산업의 육성과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Korea-EU FTA deals with environmental issues in a separate Chapter(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can be regarded as pro-environmental FTA. Korea-EU FTA provides a framework to discuss all the necessary matters and reinforce mutu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recognizing each Party’s right to establish it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EU FTA also requires each Part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On the premise that trade shoul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EU FTA encourages the Parties to engage in a wide range of cooperative works. Through Korea-EU FTA, Korea-EU may cooperate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Group(s) and Civil Society Dialogue Forum may be established for implementing Korea-EU FTA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EU FTA may affect Korea’s strategy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 by integrating environmental issues into trade negotiation. Although Korea-EU may be a challenge for Korea by opening its market for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Korea may take advantage of Korea-EU FTA for restructuring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y and upgrading domestic laws and policies on environment. By doing so, Korea may become a leading countη in the area of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개요 및 특징

Ⅲ.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주요 내용

Ⅳ.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이외의 환경관련 조항

Ⅴ.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환경 보호수준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협력 다자 환경협정 Free Trade Agreement Korea-EU FTA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Levels of Protection Civil Society Dialogue Mechanism Cooper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